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