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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15 (Notice of Payment of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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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2)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shall섈 be비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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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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