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15 (Notice of Payment of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1) Notice of pay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shall be give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ground for imposition arose.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2) Notice of pay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shall be given in writing stating the amount of pollutants subject to imposition, the amount imposed, the payment period and pla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In this case, the payment period for the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shall be up to 30 days from the date of issuing the paymen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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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