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1)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Form^f폼 No.노우 10,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in인 Form^f폼 No.노우 11.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Form^f폼 No.노우 12.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1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