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10 years.이어즈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to투 review^r리^v뷰 it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7>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7,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via^v바이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