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Establishment of Supply and Demand Plans for Raw Milk, Etc.)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for^f포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젖소 사육 전망

1. Outlook아우틀룩 for^f포 raising^r레이징 dairy데^r리 cows카우즈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2. Raw^r라 milk밀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프^r라덕트 consumption컨섬프션

3.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3. Planned플랜드 raw^r라 milk밀크 production프^r러덕션 by바이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4. Raw^r라 milk밀크 supply서플라이 plans플랜즈 for^f포 dairy데^r리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urchase퍼처스 raw^r라 milk밀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w^r라 milk밀크 consumers")컨수머즈

5.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6. 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for^f포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for^f포 raw^r라 milk,밀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raw^r라 milk밀크 consumers컨수머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raw^r라 milk밀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and앤드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raw^r라 milk밀크 consumers컨수머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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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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