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9조(과태료)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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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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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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