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Board,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2)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aw^r라 milk밀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원유 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한다)

1. Raw^r라 milk밀크 production프^r러덕션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contract칸트^r랙트 dairy데^r리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the^ð더 raw^r라 milk밀크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being비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2. 제10조에 따른 계약낙농가의 원유생산계약 내용 변경 등에 대한 동의

2. Consent컨센트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production프^r러덕션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dairy데^r리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11조에 따른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from^f프^r럼 contract칸트^r랙트 dairy데^r리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제12조에 따라 진흥회가 정한 원유 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 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4. Raw^r라 milk밀크 supply서플라이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and앤드 sales세일즈 to,투 raw^r라 milk밀크 consumers컨수머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aw^r라 milk밀크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the^ð더 volume^v발륨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raw^r라 milk밀크 consumer컨수머

5.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5.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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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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