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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낙농진흥법

낙농진흥법 제17조(보고 및 감독)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Reports and Supervis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oard,보드 rawr라 milk밀크 consumers,컨수머즈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theð더 Board,보드 rawr라 milk밀크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2. 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aining메인테이닝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production프r러덕션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rawr라 milk밀크 supply서플라이 contracts칸트r랙츠

3. 집유조합이 원유수요자에게 원유를 인도(引渡)할 때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aining메인테이닝 fairnessf페어니스 when웬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deliver딜리v버 rawr라 milk밀크 to투 rawr라 milk밀크 consumers컨수머즈

4. 그 밖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와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의 이행 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ard's보즈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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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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