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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낙농진흥법

낙농진흥법 제14조(원유 검사)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4 (Raw Milk Inspection)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dairy데r리 farmersf파머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awr라 milk밀크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② 원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25>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wr라 milk밀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③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원유 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Theð더 rawr라 milk밀크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rawr라 milk밀크 consumers,컨수머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집유조합은 제3항에 따라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 검사 결과를 받으면 계약낙농가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rawr라 milk밀크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theð더 rawr라 milk밀크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notify노우터f파이 contract칸트r랙트 dairy데r리 farmers.f파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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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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