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 (Contract Supply of Raw Milk)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1) To supply raw milk purchased from contract dairy farmers continuously and stably, the Board may sell raw milk by entering into supply contracts with raw milk consum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w milk supply contracts").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terms of the contract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contract period, the sales volume of raw milk, the sale price of raw milk,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3) The Board shall determine the sale price of raw milk under paragraph (2) taking into account the purchase price of raw milk and the costs of collection and sale.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n entering into a raw milk supply contract, the Board may require raw milk consumers to pay a contract deposi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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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