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6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6 (Change of Details of Raw Milk Production Contracts)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Other unavoidabl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0 (1)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raw milk production is disrupted without cause attributable to the dairy farmer, such as fire, a prolonged power outage, or an infectious livestock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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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