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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낙농가가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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