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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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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산업진흥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2. 김산업진흥구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ㆍ투자 계획

3.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김산업진흥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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