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준용)

Special Act on Civil Retrial, etc. for Victims of Emergency Measures, Article 6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및 제4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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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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