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Civil Retrial, etc. for Victims of Emergency Measur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신헌법"이란 1972년 12월 27일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고 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대한민국헌법」을 말한다.

1. "Yushin유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means민즈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entirely인타이얼리 amended어멘디드 as애즈 Constitution칸스터투션 No.노우 8 on안 December디셈버 27, 1972 and앤드 entirely인타이얼리 amended어멘디드 as애즈 Constitution칸스터투션 No.노우 9 on안 October악토우버 27, 1980;

2. "긴급조치"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8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1974년 4월 3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1975년 4월 8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또는 1975년 5월 13일 발령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를 말한다.

2.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means민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No.노우 1 issued이슈드 on안 January재뉴에^r리 8, 1974,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No.노우 4 issued이슈드 on안 April에이프^r럴 3, 1974,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No.노우 7 issued이슈드 on안 April에이프^r럴 8, 1975, or오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Order오더 issued이슈드 on안 May메이 13, 1975,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Yushin유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3. "긴급조치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Victim^v빅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guilty길티 judgment저지먼트 from^f프^r럼 a어 court코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r오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a어 court코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criminal크^r리머늘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such서치 as애즈 arrest,어^r레스트 detention,디텐션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4. "가족"이란 긴급조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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