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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1.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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