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76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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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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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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