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1조(국회 보고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② 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③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