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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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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70 (Preparation of National Repor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갱신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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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updating업데이팅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ㆍ갱신된 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sr리포츠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updated업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nference칸f퍼r런스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rameworkf프r레임워크 Convention컨v벤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④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eportsr리포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aris페r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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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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