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58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녹색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The term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ublic institutions" in Article 60 (2) of the Act means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nd the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een public institutions" in this Article).
② 조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2) Pursuant to Article 60 (2) of the Act,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designate and publicly notify the items necessary to promote purchase of green products by green public institutions, and prepare procurement standards accordingly.
③ 조달청장은 녹색공공기관의 장이 제품 또는 공사의 구매 또는 발주를 요청한 경우 해당 녹색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구매하거나 공사과정에 녹색기술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3) Where the head of a green public institution requests the purchase or ordering of a product or construction,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e green public institution, have the product purchased as a green product or have green technology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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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