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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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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58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녹색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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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green그r린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ly.어코딩리

③ 조달청장은 녹색공공기관의 장이 제품 또는 공사의 구매 또는 발주를 요청한 경우 해당 녹색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구매하거나 공사과정에 녹색기술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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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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