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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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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56 (Standardization of Green Technology and Green Industr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eirð데어 fieldsf필즈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ystem시스텀 linked링크트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2.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연구ㆍ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2.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under언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Korea코r리아

3.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3.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green그r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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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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