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51 (Minimizing Risk of Asset Loss)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1) The term "enterprises whose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at or above the standar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0 (1) of the Act means enterprises whose average annual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over the most recent three years are at least 50,000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or enterprises that have at least one business site whose average annual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at least 15,000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Pursuant to Article 50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prepare support measures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report them to the Commission:
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1. Consulting support for business conversion
2.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2.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business to be converted to
3.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3. Financial and fund support for business convers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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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