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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51 (Minimizing Risk of Asset Loss)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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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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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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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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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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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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