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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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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51-2 (Support for Expanding Public Participa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예산ㆍ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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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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