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0조(사업전환 지원)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이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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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은 녹색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in인 the^ð더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support서포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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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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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⑥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