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47 (Designation and Evaluation of the National Climate Crisis Adaptation Center)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한국환경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3)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다음 각 목의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plans:플랜즈

가. 기후위기적응대책

(a)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b)비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c)시 Local로우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3. 기후위기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교육ㆍ홍보 사업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4.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latform플랫^f폼

5.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지원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기평가: 매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1. Periodic피^r리아딕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s센터즈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tc.엣세터^r러

2. 종합평가: 지정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평가단(이하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⑥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6)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team팀 leader,리더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ate.데잇

⑦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의 단장은 기후위기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적응센터평가단의 단원은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a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and앤드 its잇츠 team팀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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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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