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45 (Implementation of Regional Climate Crisis Response Proje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gional^r리저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gional^r리저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1.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blems프^r라블럼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2. 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

2. Goals,고울즈 content,칸텐트 scale,스케일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3.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5. Plan플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수자원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한국환경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4. 정부출연연구기관

4.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regional^r리저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projects프^r라젝츠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이하 "기후위기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위기지원기구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⑤ 기후위기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work워크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