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measures메저즈 for^f포 adaptation애덥테이션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법 제3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nked링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green그^r린 living리^v빙 movement무^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③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part파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n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