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이하 "분야별영향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forecasting^f포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impact임팩트 forecasting")^f포캐스팅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분야별영향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impact임팩트 forecasting^f포캐스팅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ime타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ㆍ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ing컨덕팅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impact임팩트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impact임팩트 forecasting;^f포캐스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from^f프^r럼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ps맵스 reflecting^r리^f플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impact임팩트 forecasting^f포캐스팅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unit.유닛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영향예측의 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impact임팩트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