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39-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limate Policy Research Council)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이하 "연구협의체"라 한다)의 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② 연구협의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국립기후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그 밖에 국립기후과학원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③ 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3)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discuss디스커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2. 기후위기 대응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연계 등 연구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ch서치 as애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linkage링커지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researchr리서치

3. 그 밖에 연구협의체의 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discussion디스커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