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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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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34 (Reporting of International Reduction Projects)

①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실적이 「파리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 감축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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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1.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2.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국제감축실적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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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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