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업체를 말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s잇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디 entity엔터티 that^ð댓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m)^ð뎀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y엔터티 are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y엔터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r오 (5)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y엔터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ies,엔티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