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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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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27-2 (Support for Voluntary Participating Entities)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자발적 참여업체(이하 "자발적참여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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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참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발적참여업체의 지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voluntaryv발런테r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setting세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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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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