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27-2 (Support for Voluntary Participating Entities)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자발적 참여업체(이하 "자발적참여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Where an entity that does not meet the designation criteria under Article 19 (1) submits an application for voluntary participation, the head of a sector-specific competent agency may designate the entity as a voluntary participating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voluntary participating entity") and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necessary for manag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참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The head of a sector-specific competent agency who has designated a voluntary participating entity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entity of the fact and publicly notify it in the Official Gazette.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발적참여업체의 지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ng voluntary participating entities and setting and manag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sector-specific competent agenc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