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or오 whether웨^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s타것츠 have해^v브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statement,스테잇먼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with위^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