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16 (Greenhouse Gas Reduction-Aware Budget System)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budget버짓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budgets버짓츠 and앤드 fundsf펀즈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cluding인클루딩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의 검토ㆍ분석

3. Reviewr리v뷰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4.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검토ㆍ분석

4. Reviewr리v뷰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홍보 및 예산기법의 교육

5.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budget버짓 system시스텀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budgeting버지팅 techniques텍닉스

6. 그 밖에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budgets버짓츠 and앤드 fundsf펀즈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