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13 (Meetings)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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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pecially스페셜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 the^ð더 quorum쿼^r럼 by바이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in인 person퍼슨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②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방법ㆍ절차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Commission커미션 meetings미팅즈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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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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