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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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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13-2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산업ㆍ공정 전환,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국민 참여,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1)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by바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energy에너지 transition,트r랜지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transition,트r랜지션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daptation,애덥테이션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의 논의를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duties두티즈 or오 forf포 discussion디스커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urrent커r런트 issues.이슈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before비f포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do두 so,소우 and앤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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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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