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13-2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산업ㆍ공정 전환,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국민 참여,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1) The subcommittees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committees") may be composed by field, such as greenhouse gas reduction, energy transition, industry and process transi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green growth, public particip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의 논의를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 special committees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committees") may be composed for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Commission's duties or for discussion of specific current issues. In this case, special committe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of the Commission.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agency or relevant experts attend and state opinions before a subcommittee or special committee, or may request them to do so, and may submit necessary data, in connection with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and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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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