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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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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의 심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12 (Deliberation by the Commission)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의 분야별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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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기간 만료 전에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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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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