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upon어판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③ 위촉위원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release^r릴리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