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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10 (Duties of the Chairpersons of the Commission)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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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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