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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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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3장 전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사무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64 (Secretariat)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2)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③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may메이 be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upon어판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2.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3. Reviewr리v뷰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and앤드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and앤드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and앤드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and앤드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and앤드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official어f피실 seal실 and앤드 receiptr리싯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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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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