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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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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1장 홍수통제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특례)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58 (Special Provis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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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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