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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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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 (Affiliated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ventory인v번토r리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ef파인 Dust더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2) To투 share셰어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and앤드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을 둔다.

(3)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4)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irf페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and앤드 to투 adjudicate어주디케잇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둔다.

(5)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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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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