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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환경보건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5 (Environmental Health Bureau)

① 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3) Theð더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fosteringf파스터r링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citizens'시터즌즈 health헬θ스 caused카즈드 by바이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3.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caused카즈드 by바이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4.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radon;r레이단

5.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5.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6. 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ch서치 as애즈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7.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fund;f펀드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9.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9.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10.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ch서치 as애즈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2.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s센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3. 화학물질의 등록ㆍ심사ㆍ평가 및 유해화학물질ㆍ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emissions이미션즈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15.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16.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화학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16.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emical케머클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chemical케머클 terrorism.테r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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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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