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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같은 조 제8호의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 삭제<2026.8.27>

2. 삭제<2026.8.27>

3. 삭제<2026.8.27>

4. 삭제<2026.8.27>

[전문개정 2011.11.17]

시행 2026.8.27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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