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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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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위임규정)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3 (Delegating Provisions)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ff스태f프 assistance어시스튼스 organs오근즈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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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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