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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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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Act, Article 7 (Basic Academic Achievement Diagnostic Tests)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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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asic베이식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sts테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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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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