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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Act, Article 1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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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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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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