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Act, Article 1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r the head of a local office of education (meaning the head of a local office of education under Article 34 (4) of the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 of the work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related institution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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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