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2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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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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